"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해고 · 계약거부 잇따라"
 
오는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조항과 무기계약근로전환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랜드 그룹 계열사 뉴코아는 지난 4월말부터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에 대한 해고에 돌입, 지금까지 90여명을 해고했다.
남은 290여명의 비정규직도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계약이 종료돼 순차적인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국 17개 뉴코아 지점 가운데 울산 등 5개 지점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의
아웃소싱완료됐다.
 
뉴코아 측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산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차별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계약 해지 유형도 다양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따르면 뉴코아 경기 평택지점은 계약기간이 7월1일 이후인
비정규직에게 6월30일 이전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쓰자고
강요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만료했다.

서울 강남지점의 이모씨 등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계약 기간을 0개월, 1일, 1개월 계약 등으로 표시한 예도 있다.

유은란 뉴코아 노조 동수원지부장은 “회사 측은 도급업체로 이직하면 월급이 오른다고
회유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경기·수원 지역의 20여개 인권 · 노동 · 여성단체들은
‘경기지역 뉴코아 지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뉴코아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뉴코아 외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및 재계약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다.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 ㅋ사는 장기적으로 75%의 인력을 아웃소싱할 계획으로 알려져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은 비정규직 195명 중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명뿐이다.
국비·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26명을 고용 보장하고, 기간제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13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지역의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은 최고 20년까지 근무했으나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원 부당 해고를 당했다.
청주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공문을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자 출발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해고 사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행 후에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나 임금체계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배재대 조임영 교수(법학)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차별 실태와 전략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차별을 제도화·고착화 시키는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해석의 적용이 타당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이고은 · 박영흠기자〉